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46

하도급관계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산업안전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층적인 하도급 혹은 공동하도급 구조하에서 고용 및 하도급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마련이고, 또한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다양해서 산업안전에 있어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잘잘못의 주체를 밝히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만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고, 대만의 중소기업은 독립된 하나의 사업체로서 각자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복잡한 하도급관계로 엮어서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대만의 하도급관계에 있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는 우리나라의 사내하도급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 감소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찾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대만의 산업안전 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대만의 하도급에 있어 사용자, 근로자 및 국가의 역할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