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52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물리적 환경인자, 사회심리적 인자, 사회구조적 인자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물리적 환경으로만 국한하여 파악하는 것은 해당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주어진 것으로만 파악할 뿐 그 틀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인식을 사회심리적 인자로까지 확장하여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과 질병을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이 시각은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산업재해의 원인이라는 견해들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과 질병은 사회구조적 조건 아래에서 이미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구조적 인자’의 하나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생겨난 사내하도급 확산 현상을 검토하고,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실태 및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원청 노동자들과 비교를 통해서 고찰해 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