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수범자에게 정보 및 조언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개선처분, 금지처분, 승인철회, 면허조건 변경, 공식경고 등도 할 수 있다. 이때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공식경고(Formal caution)는 형사기소에 갈음하여 이뤄진다. 안전․보건 영역에서 이뤄지는 공식경고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구분되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공식경고 제도의 목적은 심각하지 않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재범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공식경고는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공익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때 발령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2029 | 수범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언을 하고 공식 경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야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2030 | 누가 수범자에게 정식 경고를 하거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언을 할 수 있니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2031 | 수범자에게 말이나 서류로 조언을 해 주고 공식적으로 경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니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2032 | 수범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비공식 포상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야 | 불가 | 산업안전감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