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58

이러한 산업재해는 얼핏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산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위험업무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담당하도록 작업장 내 업무 분화와 편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족장/발판 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과 같은 산업재해는 사내하도급관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족장/발판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 5건 중 4건은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모두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그리고 추락과 같은 전통적인 재해유형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발판/족장 작업 공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원청의 포괄적인 책임과 사내하도급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원청업체 노동자들이 발판/족장 작업을 담당하는데 반복해서 산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작업장 관리 시스템상에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