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60

2013년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은 외국법제의 사용자 일반적 책임조항을 참조하여 제5조 1항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방설비 혹은 조치를 취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예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새로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 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후, 현행 법령이 모든 위험을 파악해 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데 그 신설 목적이 있다.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일반적 책임의 개념은 대만 민법(民法) 고용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 즉 “피고용자가 그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고용인은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예방을 해야 한다(민법 제483-1조)”라는 규정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