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6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 원인이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아니라 원청에서 위험한 일을 사내하도급으로 넘기고 안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것, 즉 사내하도급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법제도로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유해․위험 작업의 집중과 그로 인한 산재발생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 또한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각은 이전의 산재원인에 대한 분석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 원인에 대한 분석은 ‘추락’, ‘협착’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재해원인에 국한되었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높아 영세성에서 기인한다는 정도로만 분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자체가 산재의 원인이라는 시각은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되는 산재발생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대기업의 횡포, 즉 ‘위험의 전가’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