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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9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마지막으로 작업장 내에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에서도 원하도급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월 한 조선소 내에서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옥외 야간작업을 하다가 하도급 노동자가 안벽에서 추락 사망하였다.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트 앞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가 비바람과 어두운 조명 속에서 뒷걸음치며 신호를 보내다 안벽(절벽)으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졌다. 이 사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제밤 비바람이 그렇게 거센데 옥외 야간작업을 하냐. 작업을 중지해야지”라는 반응이었으며, 하도급 노동자들은 “위험한 거 모르나, 그런데 작업 못한다 하면 바로 잘리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노”라는 반응이었다. 즉, 원청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이 있으나 하도급 노동자들은 그 권한이 부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309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지 가능 작업중지권
1131310 어떤 권한을 하도급 근로자들이 갖고 있지 않니 가능 작업중지권
1131311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어떤 권리가 없어 가능 작업중지권
1131312 원청 노동자들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없을까 불가 작업중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