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국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2061 |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검사 및 점검에 필요한 물건을 수거할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야 | 가능 | 근로감독관 |
| 1132062 | 장부의 검사 및 점검에 필요한 물건을 사업체에 가서 수거할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니 | 가능 | 근로감독관 |
| 1132063 | 사업장의 장부와 검열에 필요한 물건을 수집할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 가능 | 근로감독관 |
| 1132064 | 사업장의 장부와 검열에 필요 없는 물건을 폐기할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야 | 불가 | 근로감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