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97

이는 현행의 산업안전법에서도 세세한 곳에서 약간의 개선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제법 잘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큰 이유들 중의 하나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들이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를 앞에서는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고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너무 적고(2015년 1월 현재 391명), 이들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리고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