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98

원청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하청근로자가 하청사업주의 근로자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하청근로자가 단기적 수리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원청사업 내에서 장기간 하도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사업조직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에게는 원청사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청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가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원청사업주가 주거권(Hausrecht)을 근거로 하청사업 근로자대표가 원청사업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제약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