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99

사내하도급 노동의 두 특성 중 사업거래 관계 측면의 특성은 강조되고 노동계약(고용) 관계 측면의 특성은 약화되면서, 사내하도급 노동은 현실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사내하도급 업체와의 고용계약이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지휘 및 통제 속에서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작업장의 공간적인 위치가 ‘원청사업장 안’이라는 점에서 원청 자본의 생산 계획 및 과정, 그리고 작업장에 대한 통제에 사실상 편입되어 ‘노동과정에서는 일원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원청기업의 노동력 관리체제에서 배제되어 있지만(예를 들면 별도의 임금 및 보상체계), 실질적으로는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둘 다로부터 ‘이중적 통제’를 받는 중층적인 지위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하도급과 달리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청(직영) 노동자와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형식적으로 구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