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09

취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용자가 법률에 정해진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경우 어떤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 연방주(Bundesländer)에 의해 규율되고, 연방주는 독일 기본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을 고유사무(eigene Aufgabe)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실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방주는 각 연방주의 연합위원회인 산업안전및안전공학위원회(Länderausschuss für Arbeitsschutz und Sicherheitstechnik, LASI)를 통해 통상적으로 연 2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