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14

이러한 상황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사내하도급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하도급은 과거 초기에는 주로 조선소 등에서 널리 활용되었지만 그 후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부문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간접생산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관련업․식당․물류 등 용역서비스 및 대형할인마트, 사무직종, IT 산업의 사무 및 전문직종 등 전 업종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2010년도 자료에서 제조업 내 원청 대비 사내하청근로자 비율은 조선 122%, 철강 71%, 화학 25%, 기계 18%, 자동차 17%, 전기전자 14%로 나타났으며(은수미, 2012), 최근조선 등의 사내하청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경향은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사내하도급이 증가하고 사내하도급의 재해도 급증하고 있지만,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 업체의 책임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배분하거나 관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