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29

우선 산업재해에 대해 ‘위험의 관리’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 보도록 하자.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에 대한 통제 방식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방전략이다. 이는 위험의 발생빈도를 낮추거나 피해와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예방전략은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있는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1) 위험 회피(avoidance), 2) 위험 전가(transfer), 3) 위험의 (능동적)보유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 전략이란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였을 경우, 노동자가 해당 위험에 직접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위험 전가 전략은 보험을 통해 위험을 제도적으로 이전시키는 전략과 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전략으로 나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