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40

사내하도급에서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문제를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 간의 협력(Zusammenarbeit)에 의해 대처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이회에 근로자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는 다양한 권한이 인정된다.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는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 및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 모두에게 그 권한이 인정된다. 그러나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하청사업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한편,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은 이른바 이원적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은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감독관청이나 재해보험기관은 사용자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법 등을 명하거나 이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