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43

더욱이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아니라 원청에서 위험한 일을 사내하도급으로 넘기고 안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것 자체, 다시 말해서 사내하도급 자체라고 볼 수 있다는 관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이전의 산재 원인에 대한 분석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전에 우리사회에서 산업재해 원인에 대한 분석은 ‘추락’, ‘협착’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재해 원인에 국한되었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해가 높아 영세성에서 기인한다는 정도로만 분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자체가 산재의 원인이라는 시각이 나타나면서,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되는 산재발생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대기업의 횡포, 즉 ‘위험의 전가’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연구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즉 최근 일어나는 중대 산재사고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산재예방 기술적인 측면에 아니라 사내하도급 업체에 유해․위험 작업이 집중되는데, 현재 제도로는 이러한 유해․위험 작업의 집중과 그로 인한 산재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