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56

소위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재하도급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물량팀’은 앞서 언급한 고용불안과 잦은 이직으로 인한 숙련저하로 산업재해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재하도급화된 물량팀 노동자들은 원청의 사내하도급 안전관리체계에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 대형 조선업체들의 경우 1차 사내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하도급 물량팀 노동자들은 조선소 사업장 내에서 ‘비공식적인 존재’이다. 이들은 원청 노동자뿐 아니라 1차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공정들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선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으면서 관리체계상의 공백이라는 점에서 중층적 사내하도급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