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법령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영구폐쇄 또는 5년 이하의 폐쇄를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법령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타인을 즉각적인 사망의 위험 또는 영구적인 신체손상이나 장애를 유발하는 상해의 위험에 직접 노출시키는 행위도 범죄를 구성하는데(형법전 제223-1조), 이 죄와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법인에게도 과실치사상죄의 경우와 같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 노동안전에 관한 의무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우발적 실수나 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업의 조직과 구조 자체에 어떤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사업을 조직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585 | 무엇을 통해 부과되는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장 폐쇄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 | 가능 | 법령 |
| 1131586 | 사업장 폐쇄 선고는 무엇을 통해 부과되는 안전의무를 위배했을 경우 받게 되니 | 가능 | 법령 |
| 1131587 | 사업장 폐쇄 선고는 무엇을 통해 지시한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지 | 가능 | 법령 |
| 1131588 | 사업장 개설 선고는 무엇을 통해 지시한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지 | 불가 |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