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60

그 결과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원청업체 내에서 일반적으로 원청 노동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고강도 작업,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고소작업과 같이 위험한 작업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작업장소가 원청업체 내에 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만의 자율적 노력으로는 재해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도급 업체(수급인)는 원청업체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을 추진하기에는 산재예방을 위한 자원(기술력 관리능력 자금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장 내 위험을 하도급 업체/노동자에게 전가시켰다고 해서 산재 위험에 대한 원도급 업체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배제된 상태로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 공간에 대한 지배력이 있고 위험의 직접적 생산자이자 이익의 수취자인 원도급 업체에 사업장 내 위험에 대해서 일차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