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안전 보건 영역에서 규칙은 거의 없는데 20015년 규제개혁(화재안전) 명령(Regulatory Reform (Fire Safety) Order) 정도가 있다. 끝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이 작성하는 행위준칙(Approved Code of Practice, ACOPs)이 있는데 행위준칙은 안전 보건에 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제시한다. 행위준칙 자체가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지만(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도 이(행위준칙)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행정사건 혹은 민사사건에서 피고 혹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위준칙에 규정하지 않은 대체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 형사상 고의 혹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597 | 산업안전보건청이 작성하는 무엇이 안전 보건에 관한 모범사례를 제시해 | 가능 | 행위준칙 |
| 1131598 | 안전 보건에 대한 본보기를 제시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이 만든 건 뭐야 | 가능 | 행위준칙 |
| 1131599 | 안전 보건에 대한 모범사례를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제작한 무엇이 보여줄까 | 가능 | 행위준칙 |
| 1131600 |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무엇이 안전 보건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지 | 불가 | 행위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