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70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사내하도급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사내하도급은 과거 초기에는 주로 조선업에서 활용되었지만 그 이후 제조업 직접생산부문으로 확대되었고, 오늘날은 전 업종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2007년 비정규 관련 법의 시행 이후, 기업들은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사내하도급 등으로의 외주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제조업 내 원청 대비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은 조선 122%, 철강 71%, 화학 25%, 기계 18%, 자동차 17%, 전기전자 14%로 나타났다. 최근 사내하청 근로자는 조선업 등의 제조업에서 급속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비 및 수선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