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72

영국은 2007년 7월경 사망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과실치사죄를 도입하는 입법을 하였다.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법률은 보통법(common law)에서 인정되던 중과실치사죄(offence of manslaughter by gross negligence)를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보통법의 중과실치사죄는 법인에게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동일성의 원리(identification principle)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이사 등 고위책임자(directing mind)의 유죄가 입증되어야만 법인의 책임도 긍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중과실치사사건에서 직접 행위자가 아닌 법인의 고위책임자가 직접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결국 잇따르는 대형 철도 사고 및 여객선 사고에서 법인은 면책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보통법의 법리를 대체하는 제정법의 입법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1994년 관련 연구가 시작되어 2007년 의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