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75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간접고용의 확산, 특히 사내하도급 노동의 확산은 산업노동보건 및 산업재해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즉 한 사업장 내에서 원청업체의 재해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보건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원청업체에서 하던 위험직종 및 작업을 사내하도급 업체로 이전시키면서, 원청 재해율은 낮아지게 되는데 이를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향상된 것으로 오독할 가능성이 크다. 스웨덴 광산업의 사례를 조사한 Blank et al.(2005)은 하도급 노동으로 산업재해가 전가되는 양상에 대해서 ‘은폐된 사고(hidden accidents)’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기업 내 원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위험의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발생기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작업장의 실질적인 재해율을 낮추고 안전을 증진하는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