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77

산업안전에 관해서 사내하도급 업체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아래의 몇 가지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설비수리, 원재료 및 제품의 포장․운반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은 작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작업이 원도급 업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업체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재해예방이 되기 어렵다. 하도급 업체는 자체적으로 산업안전 관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 관리능력, 자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의 일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업무과정을 조망하면서 그 속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의 흐름이나 순서를 조정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심지어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에 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