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78

이와 같은 논리적인 전제에 기반을 둔 산업재해 접근이 지난 20세기 동안 산업재해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고나 질병의 원인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은 ‘희생자 비난(blaming the victim)’ 논리(강석재, 1989 : 7)로 치환되는 시각을 만들어낸다. 우리 주변에서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 개인의 부주의만 탓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 시대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에서 사내하도급 고용과 같은 노동자들이 처한 사회구조적인 제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산업안전보건 문제 및 재해에 대한 접근을 제외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설명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계속 강조하는 점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작업장 및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검토를 통한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접근에서 간과하고 있는 한계점들을 보완해서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모색하고,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