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3조를 적용하려면 발생한 위험이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수행’이란 업무수행에 수반하는 일부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를 위해 사업장소가 폐문을 하고 있는 때에도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본다. 귀족원은 어소시에이티드 옥텔 사건에서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 즉, 탱크가 도급인 사업주의 플랜트의 일부이고, 작업계획이 도급인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하도급 근로자들은 거의 상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편입되어 있으면서 원도급인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설비를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진행에 대하여 원도급인 사업주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도급인 사업주가 수급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유무는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가 중요 판단요소라는 분석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625 | 어소시에이티드 옥텔 사건에 업무수행성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귀족원 |
| 1131626 | 업무수행성이 어소시에이티드 옥텔 사건에 있다면서 어디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어 | 가능 | 귀족원 |
| 1131627 | 어디에서 어소시에이티드 옥텔 사건에 업무수행성이 있다면서 자세한 예를 내세웠을까 | 가능 | 귀족원 |
| 1131628 |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에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했지 | 불가 | 귀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