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오스틴로버그룹(Austin Rover Group Ltd)는 영국의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로서, 자동차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기름통의 청소를 복수의 업체에게 하도급 주었다. 수급인 사업주의 근로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급인 사업주가 지급해준 시너와 안전램프를 사용하고 여러 청소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수급인 사업주의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화재로 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업체의 근로자가 1명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감독관(inspector)은 도급인 사업주에 대하여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2)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를하자 항소심과 상고심도 무죄를 선고 확정하였다. 이 판결은 도급인 사업주가 사망사고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급인 사업주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긍정하지는 않았으나 제4조가 제2조 또는 제3조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수급인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인 사업주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637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무시하고 뭘 동시에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어 | 가능 | 시너와 안전램프 |
| 1131638 | 사업주의 지시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뭘 함께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어 | 가능 | 시너와 안전램프 |
| 1131639 | 근로자가 사장 말을 안 듣고 뭘 동시에 쓰다가 불이 났어 | 가능 | 시너와 안전램프 |
| 1131640 | 근로자가 사장 말을 안 듣고 뭘 함께 먹다 배탈이 났어 | 불가 | 시너와 안전램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