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489

이런 이유로 신북방정책은 국가전략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그것은 개방형 복합 국가발전전략과 맞닿아 있다. 남북분단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섬’ 국가 상태였으며, 전후 20세기 대한민국 발전사는 주로 미, 일 등 해양세력과의 협력에 의존하였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새롭게 부상하는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정치 ‧ 경제 ‧ 안보 ‧ 문화 영역에서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전면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활동 공간을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해양과 대륙의 가교로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역사적) 성격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경제협력 복원 및 남북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다자적 국제협력(3자 ‧ 4자 등)을 통해 북방경제협력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남북접경지역 개발, 남 ‧ 북 ‧ 중 ‧ 러 초국경 지역경제협력(북방경제협력) 벨트 구축으로 국민경제생활과 국가경제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