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493

다음 신북방정책은 분단체제의 극복 및 한반도경제 구축 전략과 맞닿아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북방정책의 핵심이자 출발지점이다. ‘북한’의 참여가 없는, 혹은 ‘북한’을 우회하는 북방협력이 기능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북방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과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긴장 ‧ 갈등관계를 근본적으로 화해 ‧ 협력관계의 틀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이 통합된 상생의 단일경제공간(한반도경제)을 구축하고, 비교우위의 최적 결합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북한은 동북아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에서 일종의 ‘진공’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태는 남-북, 동-서축의 원활한 물류에 커다란 방해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한국은 북방으로 가는 육상교통물류의 ‘진공’ 상태를 종식시키는 대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 철도 ‧ 도로 연결, 대륙횡단철도(TSR, TCR, TMR, TMGR 등) 연결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러시아가 다소 멀게 느껴지는 것은 통일한반도를 가정할 경우에 사실상의 접경국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