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495

극동지역의 교통은 혹독한 기후, 낮은 인구밀도, 광활한 공간과 원격성, 낙후된 교통 인프라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아태지역 진출의 관문이자 교두보로서 극동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갖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이 고조됨에 따라 몇몇 방향에 맞추어 러시아의 교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교통부문과 관련된 입법 활동의 강화이다. 주로 그 영역이 교통 인프라와 밀접하게 관련된 ‘양허’(concession) 연방법을 포함하여 해운항만법, 자동차도로법 등이 제정되었다. 둘째, 교통체계 발전에 대한 장기적 발전 전망과 중단기 실행 계획을 포괄하는, ‘러시아교통체계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 ‘러시아교통전략 2030’, ‘러시아 철도교통발전전략 2030’ 등과 같은 국가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셋째,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의 수립과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계획이 구체화되었으며,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계하여 사고하는 접근이 보다 강력한 힘을 얻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