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551

러시아 연방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러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체 투자예산에서 민간투자의 비중을 크게 설정하였다. 특히 에너지 가공부문의 경우에는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과 운영경험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체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어야 한다. 극동 ‧ 바이칼 지역의 가스 및 전력 시장도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외국기업과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물이 다수 존재한다. 그래서 러시아 및 해외 전문가들은 ‘2025년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개방, 독과점 완화, 민간 및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은 러시아의 대아태수출 전략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정책 실기를 하게 되면, 극동 ‧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은 아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는 ‘2025년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에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