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555

사회 인프라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투자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투자, 또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용역제공 분야이다. 전자는 각종 제조업, 서비스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인데, MBA 등의 고등교육제도나 병원 운영, 산학연계 R&D센터 설립이나 지역 CNG 충전소 등 가스화 관련 분야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후자는 주택 건설,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용역사업 수주인데 상하수도, 정수장, 쓰레기 처리시설, 주거단지 개발 등을 대표적 사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신북방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신북방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사실상의 ‘섬’ 국가를 탈피해 대륙과 해양을 모두 지향하는 개방형 복합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개혁 ‧ 개방 기조로 유인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우회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남한에서 북한을 관통하여 북 ‧ 중, 북 ‧ 러로 연결되는 삼각협력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북방정책은 통일정책이며, 남북경제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출발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