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580

러시아 정부는 대아태지역 수출과 관련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계획 ‧ 추진하고 있다. 첫째, 사회간접시설 및 에너지 수송망 부족 문제는 연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한다. 둘째,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혁 ‧ 개방 정책을 통한 혁신적 사회 ‧ 경제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영독점 에너지기업과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독과점화 되어 있는 국내시장의 투자여건으로 인해서 외국기업들이 투자진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법 ‧ 제도적으로 국내기업들을 보호하는 규정들, 예를 들면 전략적 매장지 관련 규정, 현지 물자/인력 의무고용 규정 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