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585

그러나 실상 한국의 극동지역 진출은 지금까지 농업분야와 사할린 LNG 수입 등 자원분야의 몇몇 협력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큰 규모의 주목할 만한 투자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시대착오적일 정도로 매우 낮고, 극동지역 진출의 전략적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극동지역 개발 협력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상 한국 정부가 한 ‧ 러 경제협력 차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진출 분야를 검토하고 본격적인 극동개발 투자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2012년 4월부터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대러 경제협력과 극동지역 투자 진출 정책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11) 푸틴 3기 출범에 즈음하여 대러 정책노선으로 천명하였던 새로운 ‘북방정책’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같은 해 7월 1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 ‧ 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