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586

다만 8, 9, 10번 하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내 부처별 예산 부담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역발전부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정작 극동지역 개발 주무부처인 극동개발부는 예산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 다소 의아스럽다. 또한 예산 확보 중 가장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투자 유치 부분(법인 예산) 비중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낮은 10% 내외 수준이다. 반면 지방정부 예산 비중은 10% 수준을 넘어 다른 하부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예산 집행 계획 분야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회 인프라 분야와 관련된 8, 9, 10번 하부 프로그램의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을 보면 공통적으로 초기 3~6년 사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투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