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595

‘인적 자원 확보 및 양성에 관한 10번 하부프로그램’은 예산 규모가 690억 루블(전체 예산의 0.7% 비중)밖에 되지 않아 전체 12개 하부 프로그램 중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 실현 보장에 관한 12번 하부 프로그램’ 다음으로 예산 비중이 작은 분야이다. 10번 하부 프로그램 예산 역시 초기 4년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 후 급격히 예산이 줄어들며 마지막 4년은 투자가 미미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10번 하부 프로그램은 예산의 지역 분배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예산의 66% 가량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3개 지역에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 시설이나 양질의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은 부족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산 비중에 따르면 인구 유출 비율이 가장 높은 마가단 주, 추코트카 자치구에 대한 예산은 각 1.0%에 불과하다. 또 유대인 자치주의 경우 예산 배정이 전혀 없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