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624

러시아 정부는 외국 에너지기업들에 러시아 대륙붕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해서 대륙붕을 개발할 수 있지만 개발권을 소유할 수는 없다. 천연자원환경부도 2012년 중순 러시아 대륙붕 탐사 및 개발에 러시아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기업 참여폭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전략적 매장지 개발법에 의해서 외국기업은 정부에 의해 전략적 매장지로 규정된 매장지 개발사업의 지분을 50%+1주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러시아 정부는 유망 매장지의 개발권 및 운영권을 자국 기업에게 부여하려고 한다. 외국기업들은 자원개발 사업의 높은 투자위험 때문에 운영권 획득을 매우 중요시 한다. 자원부존국 현지 국영기업이 운영권자가 되면 정부의 조세/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개발이익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