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637

셋째, 북극항로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선박의 통행료를 낮추는 등 유연한 운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러시아는 2005년부터 북극항로 쇄빙선 이용 선박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6월 7일자로 이용요율을 낮추는 전향적인 조치64) 덕분에 물동량이 급증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북극항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0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북극항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계속 약화되었고, 쇄빙선의 유지 및 운용 비용을 정부가 재정지원한다는 해양선언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4년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2007년부터 원자력 쇄빙선 유지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이 재개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데서 부분적이지만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북극항로의 물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연간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이 18,000척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북극항로의 운송실적은 ‘경쟁’을 논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자신이 보유한 여러 비교우위를 통해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