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675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제도적 기반과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년 이상 양국간에는 프로젝트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지금까지 무역 및 투자 보장, 어업, 이중 과세 방지 등 50개 이상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양국 정부간 대화채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한 ‧ 러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로 여기에는 총 10개의 분야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2차 회의(모스크바)와 13차 회의(서울)를 통해 극동지역에서 한 ‧ 러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특히 13차 회의에서는 한국 기업이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향후 극동지역의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되어 다양한 협의채널을 가동시키고, 물리적 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