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684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국가프로그램이 지역의 ‘가속적 발전’(ускоренное развитие) 테제에 너무 몰입하여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데 있다.33) 극동지역에 투입되는 연방예산의 많은 부분은 지역의 최종 수요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인프라 개발에 투자가 될 것이다. 이번 국가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극동지역의 GRP의 증대가 아니라 아태지역으로 러시아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러시아연방 전체의 GDP에 대비하여 극동지역의 GRP 성장의 가속적 발전이 해당지역의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발전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GDP에서 극동지역의 GRP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는데, 이것은 상품과 서비스가격 지수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했던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국가프로그램이 말하고 있는 ‘성장 가속화’라는 구호는 그저 오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릇된 방향으로 힘을 쏟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