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691

최근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는 회의 등에서 ‘신북방정책’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전임 MB 정부에서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용어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북방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아무런 개념적 설명도 없이 대러정책의 좌표로 설정되거나,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화려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한 ‧ 러 경제협력 그 자체에 대한 가치정향이 부재한 상태에서 분야별로 과제와 추진방향이 단순하게 열거되고, 그것을 그저 ‘신북방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신북방정책’은 전임 정부나 현 정부가 내부로부터의 고유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 해답을 찾은 고유한 정책담론이 아니다. 사실 이 용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사용해왔다. 정부는 그것을 단지 상황과 여론에 떠밀려, 편의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