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paragraph_id 3698

한 ‧ 러 경제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들이 대러 투자 부진을 낳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9년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나호트카 자유경제구역의 한 ‧ 러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러시아 측의 잘못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서캄차트카 대륙붕 개발 불발이라든지, 아니면 극동지역 항만 개발사업의 실패 등과 같은 문제들로 러시아에 대한 불신을 키웠던 측면도 있고, 대러 경협차관 채무 재조정이 뒤늦게 마무리됨으로써 대러 기업들의 금융지원 등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물론 낙후된 사회 인프라 문제와 함께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 예를 들자면 러시아 기업의 계약 조건 불이행, 행정기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법제도의 불안정성, 자의적인 법조항 해석 등도 한국 기업들이 자본투자를 주저하도록 만든 요인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