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paragraph_id 3732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책임구조의 유지와 동시에 지속적인 대화의 기회들을 창출해야 한다. 북한 당국과의 인권대화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추궁과 함께 구체적인 장단기 인권개선 요구들을 담고 있다. 국제인권사회와 함께 보고서의 권고들을 3 내지 5개 분야로 압축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당국이 권고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가 상시적으로 확인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의 문제는 북한의 근본적인 전환과 북한주민 전체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한다. 최근의 일정한 가시적인 변화는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 당국이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에 대한 노출과 교섭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소위 최고지도자를 포함하여 최고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북한 당국도 일정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