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paragraph_id 3733

여성·아동·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들내의 피수감자들·장애인·노인 등 권리약자 계층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의 방안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적 권리들과 권리약자 계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제인권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해야 한다. 개별적 권리와 계층별 보호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북한 내부의 전반적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북한 내부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에 대한 교정과 함께 전반적인 인권 정상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의 범죄적 속성은 정치체제·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운영의 모든 면에 걸쳐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사회의 신분제 및 계급제적 통치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그동안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이산가족 문제 역시 인도주의 기관들의 조정을 통해 시혜적이고 간헐적인 상봉으로 그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한반도 주민 전체에 대한 중대하고 가혹한 인권침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근본적으로 정책과 인식의 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