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paragraph_id 3734

법률의 개별적인 규정들을 주의할 점들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1조는“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 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의 부분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선언과 규약이 가지는 법적인 효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인권선언 등과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인권을 뜻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인권의 보호(protection)는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체적으로 법률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증진은 전반적인 인권 진흥을 위한 제반 활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법률은 두 가지의 인권 책무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