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paragraph_id 3737

북한인권법의 적용과 운영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그 간의 국내외적 논의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총회·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 와 궤를 같이 하는 법률정책적 인식과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의 명확한 입장과 인식은 북한 내의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책임자들은 국제형사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인권 우선 전략 (Human Rights Up Front)’의 기조아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가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야하며, 진실의 발견·법적 책임의 처리·피해자의 구제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의 보호책임론(Responsibility to Protect)에 근거하여 국제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