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같이 북한인권 보호에 있어서는 명확한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특징은 북한정권의 인도에 반한 죄를 확정하고, 개인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동시에 체제 자체의 범죄성을 인정한 점이다. 보고서는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 및 실제적인 사법적 해결방안들을 지적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북한에서의 인권침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state policy)에 의해 결과된 범죄이며, 국가안전부·인민보위부·인민군·검찰 및 사법부·노동당 등의 공적 임무 종사자들과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범죄의 관점에서 조속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자들을 확정하고 신원을 공개하며 침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책임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및 국제적 차원의 영장 발부, 나아가 보편주의에 근거한 제재 법률의 확산을 이루어 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265 | 명확한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한 것은 뭐지 | 가능 | 북한인권 보호 |
| 935266 | 무엇에 있어 확실한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할까 | 가능 | 북한인권 보호 |
| 935267 | 어떤 것에 있어 뚜렷한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하니 | 가능 | 북한인권 보호 |
| 935268 | 확실한 책임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 | 불가 | 북한인권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