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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paragraph_id 374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060248583581
도서명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피해자 중심의 인권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의 모든 권고와 결의들은 식량권·종교와 신념의 자유·표현과 결사의 자유·이동의 자유 등 북한주민들의 근본적인 권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당국이 총체적인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과 함께, 개별 권리들의 구체적인 실현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진실의 발견과 불법의 확인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유엔 인권체제를 비롯하여 정부간·비정부간 채널을 통해 피해자 개인들의 사례를 공개하고 침해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피해자들의 구제 요구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국제인권사회의 공식적인 확인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공지의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5269 무엇을 이루기 위해 유엔의 결의는 북한인의 근본적인 권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능 피해자 중심의 인권증진
935270 유엔의 결의가 북한인의 근본적인 권리 확보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니 가능 피해자 중심의 인권증진
935271 유엔의 결의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북한인의 근본적인 권리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지 가능 피해자 중심의 인권증진
935272 무엇을 이루기 위해 유엔이 세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할까 불가 피해자 중심의 인권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