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paragraph_id 3745

국제사회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격이 간접적이거나 도덕적인 것만은 아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 및 재탈북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주변 국가들이 해외 탈북자 강제송환을 꾀하는 북한 당국의 요구에 협조하여 결과적으로 가혹행위들의 발생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고문금지 협약 등 국제법 위반과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차원에서의 책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보호책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에 기초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주제들로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외 북한주민들과 피납자들을 포함하여 북한 내에 억류된 외국인들에 대한 영사접견권, 인신매매, 강제노동, 마약밀매, 밀수 등 국제사회가 관심과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하고 국제적 공론화를 통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이산가족과 북송 재일교포, 국군포로 및 납북자 이슈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