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paragraph_id 3922

우리나라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령화대책에 착수하였다. 그 중에서 크게 눈에 띄는 건강부문의 대책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준비로 볼 수 있겠다. 먼저, 건강보험제도는 그동안 직장근로자, 공무원 등 특수직역근로자, 지역자영자로 구분되어 실시되어 오던 것을 2000년도에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하고, 2003년에 재정통합까지 이루어 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불문하고 동일한 보험급여가 제공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통합은 소득수준이나 종사직종과 무관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게 됨으로써 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의료보험통합이전에는 대부분의 노인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됨으로써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았었지만, 그러한 요인에 의한 차별적인 치료서비스는 통합이후 사라지게 되어 노인들의 진료비지출은 증가하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경감됨으로써 고도기술에 의한 치료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